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은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은 왜?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에 나섰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의 이유와 미국 및 유럽의 입장 정리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유

 

하지만 당장이라도 전쟁에 출군 할 것만 같은 미국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 개입 망설이는 이유

2.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서방국가 개입 망설이는 이유

3.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대응책은 ?

 

전쟁 이틀 만에 우크라이나는 이미 러시아에 함락될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었던 미국이나 서방국가들은 전쟁 개입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1.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개입이 망설이는 이유

 

미국은 이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여러 번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실제로 일어나자 미국의 움직임은 기대했던 것 과는 다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이 개입을 망설이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러시아는 세계 최강 핵무기 보유국이다.

 

러시아는 현재 4500개의 핵무기를 보유 중이 세계 최강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미국이 만일 참전하게 된다면 핵전쟁, 3차 세계대전 발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보유중이 핵무기는 3800이고 이중 해체 대기 중인 핵무기는 1750개로 추정됩니다. 

 

2) 푸틴의 발언

 

푸틴은 만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3 국가가 개입한다면 역사상 맛보지 못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오랜 기간 동안의 푸틴 대통령의 행동을 떠올린다면 섣불리 움직이기 힘든 발언입니다.

 

3) 우크라이나는 NATO 회원국이 아니다.

 

나토 회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미국은 독일로 7천여 명의 병력을 긴급 파견했으며 만일 러시아가 NATO 회원국을 공격한다면 자동 개입할 수 있도록 독일에 주둔 중입니다. 전체 병력 8500명을 모두 보낼 예정입니다.

 

 

2.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서방국가 개입 망설이는 이유

 

1) 우크라이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의 회원국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쟁 위협으로 인하여 NATO 회원국으로 가입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러시아가 그것을 빌미로 전쟁을 일으키려 하자 우크라이나는 NATO 회원가입을 번복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NATO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사적 개입에 대한 당위성 문제가 있습니다. 

 

 

2)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유엔 결의로 다국적 군 투입이 불가능합니다. 

 

유엔 결의로 다국적 군이 투입되려면 모든 상임이사국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러시아가 반대할 것이므로 6.25 때처럼 유엔군이 나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3.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대응책 

 

1) 외교적 대응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담을 소집했고 경제제재를 강화시키겠다는 의지만 확인하고 군사적 개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경제 및 금융제재를 부과하겠다는 뜻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과의 대화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2) 군사 대응 없이 경제 제재만

미국은 추가 경제제재로 러시아 대형은행 4곳을 추가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달러, 유로 등 외화 조달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3) 러시아로 수출 통제

 

러시아에 반도체와 같은 하이테크 제품 수출을 통제합니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경제제재를 밝힘으로써 장기적으로 러시아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고 미국과 동맹국들에게는 최소한의 영향만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쉽지만 푸틴 대통령 개인에 대한 경제제재는 빠졌습니다.

 

4) 미군 병력 NATO 회원국을 추가적으로 이동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되기 전부터 일부 병력을 NATO 회원국에 집결시키고 있는데 추가 병력이 계속 유럽으로 이동 중입니다.

 

5000명을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추가 파견하고 독일에 현재 7000명의 미군 병력이 있으며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쪽으로도 추가 이동을 승인한 상태입니다.

나토 역시 군사적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데 상시 출동 대기 상태인 지상군을 동유럽 지역으로 새로 배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는 나토 영토에 대한 동맹국들의 방어이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견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결국 미국도 서방국가들도 나토 회원국이 아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밖에서 방어벽을 치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뿐 우크라이나로 병력을 들여서 러시아와 군사력으로 대치할 일은 없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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