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러시아 EU 가입 초읽기

우크라이나 러시아 EU 가입 초읽기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이 이제 나흘째입니다. 러시아가 바로 키예프를 점령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벨라루스 협상부터 푸틴의 우크라이나 대통령 암살조에 대한 보도로 연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히 아래 참고하십시오.

 

 

 

 

오늘은 예상치 못한 우크라이나의 움직임이 속보로 전달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럽연합 EU의 가입 신청서에 서명했다는 보도가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보도되었습니다.

 

 

그 의미와 이후 후폭풍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우크라이나 유럽연합 EU 가입 신청서 서명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EU 가입을 위한 특별 절차를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즉시 EU 가입을 하게 해 달라는 승인을 긴급으로 요청하였습니다.

 

EU 고위 관리자는 3월에 예정된 EU 비공식 정상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입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U 고위 관리자에 의하면 현재 벨라루스 협상 중인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있어서 EU 가입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 일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한 관련 절차가 시작된 것은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 우크라이나의 NATO 나토와 EU 가입의 의미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의 빌미가 되었던 나토 가입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EU 가입도 추진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유럽 국가의 일원이 된다면 정치와 경제 통합에 EU에 참여하고 안보 동맹국이 됨으로써 국가안보도 보장받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런 국제적 위치를 탐탁지 않게 여긴 러시아는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행동이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라고 해석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맨 처음 이번 침공의 이유로 러시아가 밝힌 것 역시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정권에 의한 나토 가입 및 서방화 추진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대해서는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 처음인데 그 이유는 EU 쪽에서 그동안 우크라이나와 가입 협상에 미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는 아직 후보국이나 예비 후보국에도 오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러시아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내전 상황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EU 가입에 미온적이었던 것입니다. 

 

 

3. 우크라이나가 EU 가입으로 달라지는 상황

 

당장은 가입이 어렵지만 EU의 지원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27일 EU 집행위원장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우크라이나는 EU에 속해있고 EU도 우크라이나가 EU의 일부가 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EU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에 대하여 4억 5000만 유로, 한화 약 6,061 억 원을 지출해서 무기를 구매했고 우크라이나로 수송할 계획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추가로 5천만 유로, 약 673억 원은 의료 물자와 같은 비살상 목적에 사용할 예정으로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EU의 재정 지원은 유럽 평화 제도의 관점에서 조달하게 되며 수 시간 내 발효됩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 가 공격을 받고 있는 국가를 위해 무기를 구매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이 무기와 도구들은 곧 전달될 것입니다.

 

 

4. 우크라이나는 EU 가입을 할 수 있을까?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EU 회원국 중 중동부 유럽 8개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즉시 EU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고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하고 강하게 촉구하였습니다.

 

이 8개국은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이며 우크라이나가 즉시 EU에 가입할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강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가입 절차는 통상 1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입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EU 외교정책 총괄 고위대표는 가입 문제보다는 당장 러시아 침공에 맞설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급선무라고 밝혔습니다.

교전 5일째 중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은 각 국가의 대표단 참여로 현재 벨라루스에서 5시간째 회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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