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개혁 시급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개혁 시급, 2055년 고갈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이번 대선 TV토론회에서 모든 후보들이 합의한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 개혁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개혁하겠다는 것이었는데 특히 안철수 후보가 각 후보에게 구두로 여러 번 재확인까지 한 공약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고 안철수 후보다 단일화의 조건으로 내건 부분이 있어 이번에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 되었는데 국민연금 개혁은 당면한 과제로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국민연금 왜 개혁이 필요한가 ?

 

연금의 수입은 국민들이 내는 국민연금보험금 + 기업이 내주는 국민연금보험금을 국민연금 보험 공단이 취합하고 이 금액을 운영하여 운용수익을 합한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 수입은 2039년부터 은퇴자를 위한 연금 지출보다 적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2039년 부터 국민연금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오랜 세월 동안 쌓아놓은 적립금을 15년 후부터는 까먹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인구 감소의 가속화, 느려지는 경제성장을 고려한다면 연금 마이너스 시대는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앞섭니다. 

먼저 여러분이 받으실 국민연금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전체 내용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이 적립금까지 갉아먹도록 마이너스가 되면 결국 2055년에는 국민연금이 완전히 고갈되어 더 이상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닥칠 것으로 보입니다. 

2.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관련의 난제

 

윤석열 당선자는 TV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의 개혁이 필수라는 안철수 후보의 말에 동의하고 공동 공약으로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윤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연금으로 노후를 할 아가야 할 고령층과 앞으로 연금이 보장될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연금을 내야 하는 젊은 층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기 때문에 표를 의식했다면 당선전에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에는 국민연금개혁 공약에 다음과 같은 방향성만 제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 세대 공평한 부담

◻ 국민연금 가입자 노후소득 보장

◻ 장기적 재정 안정화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인식만으로는 당장 코앞으로 닥친 국민연금의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구조가 유지되었을 때를 국민연금 적립금으로 구체적인 숫자로 본다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 2020년 : 740조 원

◻ 2038년 : 1,072조 원

◻ 2038년부터 매년 : 116조 4,000억 원 적자

◻ 2055년 : - 105조 원

 

3. 국민연금 재정 적자를 맞추려면 얼마를 내야 하는가?

 

현재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소득의 9%를 국민연금보험료로 내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연금이 높지만 18%를 내고 있는 공무원연금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입니다. 현재의 소득대체율은 40%인데 그 금액에 맞춰 적자를 면하려면 소득의 24.6%의 연금 보험료를 내야만 합니다. 

100만 원 급여 생활자라면 현재 9만 원의 연금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현실에 맞춰 낼 경우 246000원 내야 합니다. 

결국 두 가지 결론밖에 없습니다.

 

◻ 연금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연금보험료를 더 걷어야 한다.

◻ 지금처럼 연금을 낸다면 연금으로 받는 돈을 많이 줄여야 한다.

이 두 가지 모두 돈을 받아야 하는 고령층과 돈을 내야 하는 젊은 층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4. 국민연금 개혁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까?

 

1) 국민연금 요율 올리기 VS 지급 금액 낮추기

 

일단 국민연금은 1988년 3%로의 보험료율로 첫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후 5년 단위로 3%씩 올라서 1998년 9%가 되었습니다. 이후 20년 이상 국민연금 요율은 변동이 없었고 물가 상승률, 금리나 이율의 변동 등조차 반영되지 않은 채로 같은 요율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OECD 국가의 국민연금률이 22.9% 인 것을 감안한다면 경제력에 비해 국민연금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합리적 결과로 본다면 보험료율 인상은 필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의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면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65세가 수급 개시 연령인데 이도 이미 늦춘 나이입니다. 60세가 정년퇴직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65세 연금 수급이라는 것 역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구 구조, 물가상승률의 변수에 따라 연금 율도 조정하거나 국민연금 납부 수령액을 조정해야 하는데 둘 다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2) 공무원연금과 기타 연금 통합하기

 

현재 공무원 연금 및 사학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더 고갈이 빠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른 연금도 모두 통합해서 방법을 찾는 내용도 오고 가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요율이 9%, 공무원연금은 요율이 18%이고 연금 수령액 차이가 커서 이해 관계도 다를 텐데 어떻게 합리적으로 방향이 설정될 수 있을지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내 연금 알아보기로 들어가 보시면 연금이 얼마나 나올지 알아볼 수 있는데 국민연금은 사실 지금 타도 그걸로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인연금 종류를 꼼꼼히 알아보시고 개인 연금 저축이나 개인 연금 보험에도 가입하기도 하고 혹시나 기초노령연금을 같이 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시지만 이번에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오른다 해도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소득과 재산 보유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그나마 연금 수령액이 생활비를 커버하는 직업군은 20~30년 이상 공무원, 군인, 교사 등으로 근무 후 은퇴하신 분들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뿐입니다. 국민연금으로 생활비를 커버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이고 민간기업을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노후 생활을 위한 자금을 차곡차곡 쌓아 놓아야만 비참한 노후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연금이 어떻게 개혁될지 모르겠지만 합리적이고 공정한 개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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